주한미군 입찰 담합 255억 원대…한미 공조 첫 사례, 충격의 전말

서론: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사안”

“이번 사건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검찰은 무거운 어조로 이번 주한미군 입찰 담합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국 기업이 미국 국방부 산하 부대에 납품되는 시설 및 물품의 입찰을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피해 금액만도 255억 원대에 달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간 담합을 넘어, 한미 동맹과 안보 협력의 신뢰를 위협하는 구조적 범죄로 평가됩니다.

 

 

목차

1. 한미 동시 수사, 어떻게 시작됐나
2. 입찰 담합 구조와 수법, 무엇이 문제였나
3. 255억 원 규모,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4. 검찰과 미 법무부의 협력 수사, 향후 전망
5. 자주 묻는 질문 (FAQ)

 

 

 

1. 한미 동시 수사, 어떻게 시작됐나

이번 수사는 2020년 11월, 한국 검찰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간 ‘카르텔 형사 집행 협력 MOU’에 따라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미 법무부가 입찰 조작 정황을 한국 측에 통보하면서 양국 공조가 본격화되었고,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8월부터 압수수색과 기소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양국 공조 수사는 형식적인 자료 공유를 넘어, 이메일·포렌식·진술자료 등을 실시간 공유하고 기소 범위까지 협의하는 고도화된 협력 수사로 평가받습니다.

 

 

2. 입찰 담합 구조와 수법, 무엇이 문제였나

담합 구조는 치밀했습니다. 입찰 예정 업체가 미리 정해져 있었고, 해당 업체가 들러리 업체에 견적서 공유, 현장 참석 대행, 견적서 수정까지 요청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이자 입찰 방해죄에 해당합니다.예를 들어, A업체가 낙찰 예정자일 경우, B·C업체는 A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들러리로 참여했습니다.

 

현장 설명회에도 A업체 직원이 다른 업체 소속으로 위장해 참석하거나, 아예 A업체가 직접 다른 업체의 이름으로 견적서를 수정해 제출하는 등 조작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3. 255억 원 규모,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나

사건은 미 육군공병대(USACE)와 국방조달본부(DLA)가 진행한 주한미군 병원 시설 및 물자 납품 입찰 229건에서 발생했습니다.

총 규모는 약 255억 원(약 1,750만 달러)에 달하며, 입찰 대상은 벽지 교체, 병원 시설 관리, 군 물자 납품, 전구 정비 등이 포함됩니다.

 

담합 혐의로 기소된 업체는 국내 하도급 업체 11곳과 미국 법인 1곳, 그리고 한국사무소 책임자 3명이며, 이 중 3명은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법무당국은 각각 관련자를 기소하고, 그 자료를 서로 송부하며 협력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4. 검찰과 미 법무부의 협력 수사, 향후 전망

김용식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는 “미국으로부터 받은 7건의 수사자료와 230건의 범행 전모가 사건 해명을 뒷받침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법무부 역시 이 사건을 ‘공정 경쟁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며, 워싱턴 반독점국에서 기소 범위를 최종 조율했습니다.

 

검찰은 “향후에도 한미 간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초국경 담합 등 초공정 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한미군 입찰 담합 사건은 어떤 범죄인가요?
A. 공정거래법 및 입찰방해죄 위반입니다.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다른 업체들이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Q2. 왜 한미 양국이 동시에 수사했나요?
A. 2020년 체결된 형사집행 협력 MOU에 따라 미국 측 요청으로 한국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자료를 상호 공유하며 공동으로 기소했습니다.

 

Q3. 이 사건이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나요?
A. 주한미군 병원, 군수품, 시설관리 등 안보 인프라에 직결된 입찰에서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보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Q4. 미국 측은 어떤 조치를 했나요?
A. 미국 법무부는 관련 법인을 미국법으로 기소하고, 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추가 처벌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Q5. 향후 유사 사건 방지는 어떻게 하나요?
A. 한미 양국은 공조 수사 체계를 강화하고, 공정입찰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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