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한민국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목이 대법원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고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 오후 3시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고는 단순한 법적 판결을 넘어,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 지형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 1. 핵심 쟁점: "김문기 모른다"와 "국토부 협박"
- 2. 대법원, 이례적 '속전속결' 판결 절차
- 3. 결과별 시나리오 – 이재명의 운명은?
- 4. 아직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 5. 국민적 관심, 생중계로 확인 가능
- 6. 마무리: 이재명, 법정에서 대선가도로
1. 핵심 쟁점: "김문기 모른다"와 "국토부 협박"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공표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 처리됩니다.
실제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 발언들이 허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검찰이 상고한 상태입니다.
2. 대법원, 이례적 '속전속결' 판결 절차
대법원은 지난 3월 검찰 상고가 접수된 이후 34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속도를 보였습니다.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 만에 선고일을 잡은 점 역시 극히 드문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선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법리스크를 조기에 정리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TV 및 유튜브 등에서 생중계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사건 개요, 다수의견 및 소수의견을 설명하고 최종 주문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재판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 중 노태악(선관위원장)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이 참여하며, 과반수인 7명 이상이 같은 의견을 낼 경우 해당 판단이 확정됩니다.
3. 결과별 시나리오 – 이재명의 운명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경우 2심 무죄가 확정되며, 이재명 후보는 법적 리스크에서 해방되어 대권 행보에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하지만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될 경우, 비록 즉각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고법에서 다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벌금형까지 직접 선고하는 '파기자판'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내릴 경우, 이 후보의 출마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4. 아직 끝나지 않은 사법리스크
이번 사건 외에도 이재명 후보는 ▲위증교사 혐의(2심 진행 중),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4건의 재판에 휘말려 있습니다.
특히 위증교사 혐의는 대선일인 6월 3일에 결심공판이 예정되어 있어 정치 일정과 맞물려 또 한 번의 법적 판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형사소추 면제 특권(불소추 특권)의 해석 여부가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5. 국민적 관심, 생중계로 확인 가능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 대법원 유튜브 채널 및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2020년 이재명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에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세 번째로 생중계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생중계
6. 마무리: 이재명, 법정에서 대선가도로
이재명 후보에게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는 정치적 명운의 순간입니다. 선고 결과는 곧바로 6·3 조기대선의 구도를 재편할 수 있으며, 법과 정치의 경계선 위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준을 시험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국민과 정치권 모두가 숨죽이고 있는 이 순간, 대법원의 판단은 곧 대한민국의 향후 정치 흐름을 좌우할 역사적 결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