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다시 불붙는 이유 – 한덕수·이상민·최상목, 영상이 말한 진실

2025년 5월 26일, 경찰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무려 11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기존에 “내란 혐의는 사실무근”이라던 입장과는 달리, 경찰이 확보한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이 그의 진술과 상반된 정황을 보여주면서 수사 국면은 급변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출입 시간의 오류를 넘어서, 2023년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직전 열린 비공식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고,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를 밝히는 국가적 중요 사안이다.

 

그 회의에서의 침묵이 동조였는지, 무지는 변명이 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목차

• 1. 한덕수 진술의 핵심 내용과 그 균열
• 2. CCTV에 찍힌 '5분 회의'의 실체
• 3. 이상민·최상목, 나란히 흔들리는 진술
• 4. 출마했다 낙마한 한덕수, 수사와 연결되는 정치적 의도?
• 5. 결론: 말은 바뀌지만, 영상은 바뀌지 않는다.
• 6. 자주 묻는 질문(FAQ)

 

 

1. 한덕수 전 총리의 진술, 그리고 그 균열

한덕수 전 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오후 8시 55분쯤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윤 대통령을 만났고, 그 외에 누가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CCTV 영상에는 이보다 이른 시각, 일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회의장에 진입한 한덕수의 모습이 명확히 포착됐다.

 

‘단순 방문’이라는 주장이 흔들리는 결정적 순간이다. 경찰은 영상과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판단했고, 이 장면이 수사의 핵심 증거로 떠올랐다.

 

 

2. CCTV에 찍힌 '5분 회의'의 실체

경찰이 확보한 CCTV에는 2023년 12월 3일 오후 10시 17분, 대통령 대정견실에서 열린 비공식 국무회의 장면이 찍혀 있었다.

 

회의 시간은 고작 5분에 불과했지만, 계엄령 선포 직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 회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중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한덕수 전 총리가 해당 회의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음에도, CCTV에는 회의장 입장과 퇴장, 대기자들과 동선까지 뚜렷하게 찍혀 있었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 회의가 계엄령 선포를 위한 사전 논의였는지, 최소한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였는지를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3. 이상민·최상목, 나란히 흔들리는 진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오후 8시 40분쯤 집무실에 들어갔다. 국방장관, 법무장관 등이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8시 55분쯤 윤 대통령과 5~10분 정도 대화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CTV 영상에는 세 사람이 비슷한 시각에 함께 회의장에 들어갔고, 실제 회의에 참석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모두 “계엄 논의는 몰랐다”거나 “반대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어느 누구도 회의 중 반대한 기록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진술서 간 상호 모순, 회의 참석 시점의 불일치, 그리고 동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그들의 진술이 조직적으로 조율된 것인지, 단순 착오인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4. 출마했다 낙마한 한덕수, 수사와 연결되는 정치적 의도?

한덕수 전 총리는 2025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끝에 대선 후보로 추대되었지만, 무속 논란과 당내 반발, 여론 역풍이 겹치며 결국 김문수로 다시 교체됐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와중에 한덕수를 후보로 세운 것이 책임 회피를 위한 ‘정치적 방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CCTV 영상까지 공개된 이후에는 “국민은 기획 출마의 의도를 간파했고, 낙마는 불가피했다”는 해석이 여론에 힘을 얻고 있다.

 

한덕수 본인의 발언도 점점 조심스러워지고 있으며, 경찰 역시 그를 포함한 주요 피의자들의 재소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5. 결론: 말은 바뀌지만, 영상은 바뀌지 않는다

한덕수, 이상민, 최상목. 세 사람 모두 회의에 대해 “모른다”, “기억 안 난다”, “반대했다”고 말했지만, CCTV 영상은 그들이 함께 회의장에 있었고, 누구 하나 반대 의사를 밝힌 흔적이 없음을 보여준다.

 

영상은 침묵을 기록했고, 그 침묵은 동조였는지 방조였는지 이제 법과 국민이 판단할 몫이다. 대선을 앞둔 정국에서 이들의 진술과 행동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책임과 도덕성,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평가받게 될 것이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답변
한덕수 전 총리는 회의 참석을 인정했나요?	아니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CCTV에는 참석 장면이 명확히 찍혔습니다.
회의는 어떤 성격이었나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주재의 비공식 국무회의로 추정됩니다.
CCTV에 누가 더 찍혔나요?	이상민 전 장관, 최상목 전 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함께 회의장에 진입한 장면이 있습니다.
내란 혐의는 실제로 적용될 수 있나요?	경찰은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의 대선 출마는 왜 논란이 되었나요?	출마 직후 내란 혐의 수사와 무속 논란이 겹쳐 낙마했고, 출마 자체가 면죄부 시도였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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