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임기 3년 개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습니다. 개헌 후 총선·대선을 동시 실시하고 하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제·통상 전문가 프레임을 강조하며 국민통합 내각 구상도 함께 밝혔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과 출마 시점에 대한 정치권 비판도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짚어봅니다.
목차
- 1. 한덕수 전 총리, 제21대 대선 출마 공식 선언
- 2. 3년짜리 대통령론과 ‘개헌 → 총선·대선 동시 시행’ 시나리오
- 3. 경제·통상 전문가 프레임 강조와 국민통합 메시지
- 4. 통합 내각 구상과 ‘여러분의 정부’ 선언
- 5. 선거법 위반 논란과 정치권 반응
- 6. 결론: 개헌 리더냐, 논란 정치인이냐
-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한덕수 전 총리, 제21대 대선 출마 공식 선언
2025년 5월 2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회 소통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는 “총리로서 하지 못한 일, 대통령으로 해내겠다”며 임기 3년 단축 개헌을 중심에 둔 '개혁형 대통령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국내외 정치질서가 요동치는 시기이며, 대한민국은 대변혁의 기로에 서 있다”며, 국정 혼란과 분열의 종식을 위해 책임정치 실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 3년짜리 대통령론과 ‘개헌 → 총선·대선 동시 시행’ 시나리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 해에 대통령 직속 개헌 기구를 구성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3년 차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고 스스로 하야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권력 분산형 헌정질서를 새로 세워, 더는 정치 권력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지 않게 하겠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안 내용은 “국회와 국민이 치열하게 토론해 정해야 한다”며, 자신은 **‘견제와 균형, 분권형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3. 경제·통상 전문가 프레임 강조와 국민통합 메시지
한덕수 전 총리는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통상교섭본부장을 두루 거친 경험을 언급하며 **“경제 통상은 내 전문 영역”**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경제 회복과 고용 안정
- 통상 외교 강화와 외국인 투자 유치
- 중산층·청년·노후 세대 맞춤형 복지 확대
- 육아, 교육, 교통, 주거 개혁
또한 “한덕수 정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정파와 진영을 넘어서는 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통합 내각 구상과 ‘여러분의 정부’ 선언
한 전 총리는 특히 “대선 경쟁자들까지 삼고초려해 국정에 참여시킬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좌·우로 나뉘는 시대는 끝났다. 국민통합 없이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
출마 직후에는 종로구 폭우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오후에는 광주 5.18 민주묘역을 찾아 ‘통합과 화해’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정치인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시대다.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5. 선거법 위반 논란과 정치권 반응
한편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전 총리의 출마 선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총리 재임 중 개인 명의로 배포된 기부성 보도자료가 선거법 제113조 위반이라는 점입니다.
“내란 대행 시점에 이미 출마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을 떠난 지 하루 만에 대선 선언, 명백한 위법”
야권은 이러한 주장을 통해 "국민을 안중에 둔 결정이 아니라 정치 야망에 불과하다"며 비판했습니다.
6. 결론: 개헌 리더냐, 논란 정치인이냐
한덕수 전 총리는 대한민국의 정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로 대선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3년 대통령제, 개헌, 통합 내각, 실용경제, 외교 복원 등 다층적인 개혁 메시지를 던졌지만, 동시에 정치적 비판과 법적 논란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은 그의 경륜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계산된 복귀로 평가할 것인가.
2025 대선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떤 공직을 맡았었나요?
👉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역임한 경제·외교 전문가입니다.
Q2. 개헌 이후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른다는 의미는?
👉 대통령과 국회 권력을 동시에 재구성해 권력 분산과 정치 통합을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Q3. 출마 선언 시점에 논란이 된 이유는?
👉 권한대행을 막 마친 직후 대선 출마를 선언해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및 정치 중립성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Q4. 그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 실용 중심의 행정 능력, 외교감각, 정파 초월적 리더십 구상 등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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