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리박스쿨 사태’ 단순 해프닝인가, 교육의 정치화인가?
최근 전국 교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보수 성향의 민간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전국 초등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정치 편향 교육과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연계된 강사들이 특정 정치인 지지 발언과 댓글 조작에 연루됐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교육의 중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목차
- 1. 부산·전북·광주 교사노조의 일제 성명…“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 2. ‘늘봄학교’ 확대의 그림자…전국 확산된 리박스쿨 강사와 프로그램
- 3. 정부·교육부 책임론 부상…“검증 없는 정책 확대가 사태 초래”
- 4. 앞으로의 과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
- 5. 결론: 지금 필요한 건 “교육의 신뢰 복원”
-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부산·전북·광주 교사노조의 일제 성명…“늘봄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부산교사노조는 ‘리박스쿨’ 관련자의 징계와 함께,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교사는 정치적 중립이 필수임에도, 해당 단체가 정치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낸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교육부가 검증 없이 민간단체에 프로그램을 위탁한 점이 사태의 근원”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교육 활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리박스쿨의 교육장 활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리박스쿨이 학생들에게 특정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반대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쓰게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광주 전교조는 더 나아가 "광주시교육청은 극우단체가 운영하는 늘봄학교 강사 배치와 정책을 즉시 폐기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댓글 조직 활동까지 벌인 단체에 예산이 투입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2. ‘늘봄학교’ 확대의 그림자…전국 확산된 리박스쿨 강사와 프로그램
논란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 씨가 또 다른 교육 공급 조직인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인천 초등학교 등 전국 다수 지역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한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곳 이상에 ‘과학·예술 융합형’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이 공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리박스쿨과 동일 주소지를 사용하는 극우 단체 ‘트루스코리아’와도 연계된 정황이 확인됐다.
교육현장의 일선에서는 “단순한 프로그램 위탁이 아니라, 체계적인 정치 편향 강사 양성 구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일부 리박스쿨 강사는 ‘이승만은 위인’, ‘동성애는 사랑이 아니다’와 같은 발언으로 교육 현장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3. 정부·교육부 책임론 부상…“검증 없는 정책 확대가 사태 초래”
이번 사태가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는 이유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있다. 교사노조들은 “정부가 단기 성과 중심으로 무리하게 늘봄학교를 전국 확대하려다, 검증 부족으로 정치적 외주화 사태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사 자격 검증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 단체의 과거 정치 성향을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이 거론되며, 공교육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남게 됐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들은 "정부는 책임 있는 진상 조사와 함께, 늘봄정책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4. 앞으로의 과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회복
이번 사건은 단지 하나의 교육단체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성향을 앞세운 민간단체가 검증 없이 교육 현장에 침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조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늘봄학교의 교육 내용, 강사 선발 구조, 민간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교육의 목적은 특정 사상 주입이 아닌,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방패막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5. 결론: 지금 필요한 건 “교육의 신뢰 복원”
리박스쿨 사태는 단순한 운영 미숙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게 교육 현장을 맡긴 구조적 허점의 결과이며, 지금 당장 개선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리박스쿨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전면 점검과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은 정치가 아닌 아이들을 위한 공공의 약속이어야 한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리박스쿨이란 무엇인가요?
A. 보수 성향의 역사교육 단체로,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초등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을 공급해온 민간단체입니다.
Q2. 리박스쿨과 늘봄학교는 어떤 관계인가요?
A. 교육부가 추진한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중 일부를 리박스쿨에서 위탁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Q3. 댓글 조작 의혹은 무엇인가요?
A. 리박스쿨이 청소년에게 특정 정치인 비방 댓글을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이 경찰 수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Q4.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A. 교육부는 진상 파악 중이며, 야당과 교사노조는 전면 재조사와 정책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