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0% 벽 못 넘다… 선거비용 전액 자비 부담 위기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 그러나 결과보다 더 큰 파장을 일으킨 인물이 있다. 바로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다.

그는 선거 초반부터 “두 자릿수 득표율”을 목표로 외쳤지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는 7.7%. 이는 곧 국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10% 득표율’ 미달을 의미한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약 30억 원에 달하는 선거비용 전액을 본인이 떠안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엄격하다.

이번 대선의 전체 보전금 예상액은 1,15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준석 후보는 출구조사 기준으로 보전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30억 원의 선거비용을 개인 자금 또는 당의 재정으로 고스란히 떠안을 상황이 된 것이다.

6월 3일 오후 8시. 개혁신당 개표상황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방송 3사가 동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을 때, 개혁신당 천하람 선대위원장은 “아...”라는 짧은 탄식을 내뱉었다.

이후 당 지도부는 침묵을 유지하다, 1시간 30분 만에 “이준석 후보가 자랑스럽다”는 입장을 전하며 유권자에게 감사를 표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했던 ‘보수의 미래’로서의 돌풍은 현실의 벽 앞에 막혔다. 2030 남성 유권자에 집중된 지지층은 전국적 확산을 이루지 못했고, 대구·경북(TK) 지역조차 7.3~6.7%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한계를 드러냈다.

이준석 후보가 내세운 ‘10%’는 단순한 보전 기준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목표가 무너진 지금, 개혁신당은 창당 이후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당 보조금도 없이 치른 선거”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도전이었지만, 10%의 상징성을 넘지 못한 결과는 단순히 ‘실패’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

이준석 후보는 "이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나의 몫"이라고 밝히며 후회를 감추지 않았지만, 금전적 부담은 현실 그 자체다.

이는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큰 액수다. 또한 향후 정치활동의 지속 가능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실질적인 재정 타격은 물론, 정당 차원의 동력 상실도 우려된다.

이준석의 도전은 비록 두 자릿수 득표에 실패했지만, 2030 남성층의 특정 지지를 현실화한 첫 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그가 외친 '정치개혁', '기성 정치 비판'은 끝내 바람으로 연결되진 못했지만, 이번 결과는 향후 제3정당 정치 지형에 대한 중요한 데이터로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했고, "1년 뒤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그러나 그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바로 '선거비용 30억 원의 문제'다.

Q. 이준석 후보는 선거비용을 얼마나 썼나요?
A. 약 3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제20대 대선 당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유사한 수준입니다.

Q. 선거비용을 모두 돌려받으려면 득표율 기준이 있나요?
A. 네. 10% 이상 득표해야 전액 보전, 15% 이상이면 기탁금까지 보전됩니다. 10% 미만이면 전액 자비 부담입니다.

Q. 출구조사 결과는 최종 득표율과 차이가 나지 않나요?
A. 보통 ±0.8% 오차범위 내에서 결과가 결정되나, 7.7%라는 수치는 10%를 넘기기 어려운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Q. 개혁신당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A.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도 “자랑스럽다”,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나, 실질적 타격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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