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T 해킹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국회·여론이 주목하는 네 가지 쟁점

지난 4 월 말,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는 국내 이동통신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피해 규모가 공개되자 국회 과방위는 별도 청문회를 열어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5 월 6 일, 최 회장이 청문회 당일 APEC 통상장관회의 대비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단독 청문회라도 불참은 용납 못 한다”는 강경 기류를 보이고, 소비자·투자자·시민단체는 책임 경영과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목차

• 1. 불출석 사유서 핵심 요지와 일정 변경 가능성
• 2. 과방위 청문회가 주목한 ‘유심 해킹’ 쟁점 정리
• 3. 국회·여야·피해 이용자 반응: 위약금 면제 압박까지
• 4. SK텔레콤의 사후 조치, 보상 계획, 재발 방지 로드맵
• 5. 향후 시나리오: 단독 청문회·연기·재소환 중 어디로?
• 6. 결론 — 불출석 논란이 던진 질문
•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불출석 사유서 핵심 요지와 일정 변경 가능성

최태원 회장은 사유서에서 'APEC 통상장관회의 대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행사 참석' 통상·외교 일정 충돌을 불출석 사유로 명시했다. 동시에 “국회와 국민께 깊은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며 “발생 원인을 소상히 파악해 피해 방지책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과방위는 “사적 일정보다 공적 책임이 우선”이라며 사유서 수용 여부를 7 일 회의에서 논의한다. 불허 결정 시  청문회 강행(동행명령장), 일정 연기 후 재소환, SKT 대표·보안 임원 단독 증인 채택 등 세 갈래가 검토된다. 

 

 

2. 과방위 청문회가 주목한 ‘유심 해킹’ 쟁점 정리

• 해킹 경위 : SKT 내부 분석 장비에서 악성코드 8종이 발견됐으며, 해킹 시점·경로가 확정되지 않아 ‘장기 침투’ 가능성 제기. 
  
  
• 피해 규모 : 2,411만 명이 가입한 ‘유심 보호 서비스’ 중 104만 명이 이미 교체 절차를 완료했다는 SKT 측 발표가 새 기준이 될 전망. 
  
  
• 통신사 책임 범위 :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유심 교체 무상 확대·2차 피해 보험 등 구체적 보상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3. 국회·여야·피해 이용자 반응: 위약금 면제 압박까지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제1·2당 의원 모두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지만 SKT는 ‘검토’ 답변만 반복 중”이라고 질타했다.

 

야당은 “불출석은 책임 회피의 시그널”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을 거론하고, 여당 내에서도 “통신비 환불·위약금 면제 없는 해명은 부실”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피해 이용자 커뮤니티는 단체 소송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일부 소비자 단체는 KISA 신고 자료 공개와 해킹 발생 시점·통보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4. SK텔레콤의 사후 조치, 보상 계획, 재발 방지 로드맵

SKT 관계자는 “악성 코드 전파 경로 및 외부 C2 서버를 추적 중이며, 국내외 보안기업·KISA 합동 조사를 통해 1차 포렌식을 마쳤다”고 밝혔다.

 

모든 고객 대상 무료 유심 교체, 24 개월 통신요금 할인,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등을 ‘패키지 보상안’으로 내부 검토 중이나, 공식 발표는 청문회 이후가 될 전망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E‑SIM‑HSS 분리 보관, 안랩·팔로알토네트웍스 등 외부 모듈 교차 검증, 클라우드 기반 AI 행위 탐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5. 향후 시나리오: 단독 청문회·연기·재소환 중 어디로?

시나리오	설명	파급 효과	가능성(%)
동행명령장 후 강행	최 회장 불출석 시 과방위 단독 청문회 개회	기업·국회 정면충돌, 여론 악화	35
일정 연기 후 재소환	통상 일정 종료 후 5월 말 재개	준비 시간 확보, 책임 공방 장기화	40
증인 교체·대표 단독 출석	유영상 대표·보안 임원만 출석	총수 리스크 완화, 국회 체면 손상	25

 

통상 ‘국회 vs 대기업’ 청문회는 “불출석 → 연기 → 재소환” 수순을 밟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국민적 공분이 커져 동행명령장이 집행된 사례(가습기 살균제·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등)도 있어 여론 추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6. 결론 — 불출석 논란이 던진 질문

최태원 회장의 불출석 결정은 “공적 책임보다 글로벌 일정이 우선인가”라는 국민적 의문을 남겼다. 동시에 SK텔레콤은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보호 거버넌스 한계를 드러냈고,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재발 방지 시스템을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청문회 일정·보상안 발표·위약금 면제 협상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통신사 보안·소비자 보호·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이라는 세 가지 축이 한국 ICT 산업 전반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면 청문회가 자동 취소되나요?

아닙니다. 과방위가 사유서를 ‘불허’하면 동행명령장·일정 연기·증인 교체 등 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가 왜 쟁점인가요?

해킹 위험을 이유로 타사로 이동하려는 이용자가 많지만, 위약금이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Q3.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SKT 발표 기준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고, 추가 유출 범위는 합동 조사 중입니다.

 

Q4. 청문회에 최 회장이 다시 소환될 가능성은?

일정 연기 후 재소환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여론 악화 시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Q5. SKT 보상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국회·KISA 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6월 초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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