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7일 ‘준법투쟁’ 재개 — 출근길 대란 막을 교통대책 총정리

4 월 30 일, 서울 시민은 생소한 단어 ‘준법투쟁’을 직접 체감했다. 노조가 '법을 100 % 지킬 뿐' 이라며 급출발·문닫기·끼어들기 등을 모두 중단하자 평균 15 분 넘는 지연이 165개 노선에서 발생했다.

 

연휴가 끝난 5 월 7 일, 이 준법운행이 재개된다. 노조는 “통상임금 현실화·8.2 % 임금 인상·동일노동 동일임금·정년 63→65 세 연장” 등을 요구하지만, 사측과 서울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맞선다.

 

협상 테이블이 닫힌 채 ‘대중교통 볼모’ 전면전이 예고된 셈이다.

 

 

목차

• 1. 준법투쟁이 뭐길래?—운행 방식과 지난 4 월 30 일 여파
• 2. 서울시 특교통대책: 지하철 증회·현장 공무원 배치·모니터링 시스템
• 3. 노조 요구안 vs 사측·서울시 입장—쟁점 3가지
• 4. 향후 일정: 8 일 전국자동차노조 회의와 ‘전국 확산’ 가능성
• 5. 출근길 생존 팁
• 6. 결론: ‘준법투쟁 2라운드’ 갈림길—7 일 출근길이 가를 노사 · 행정 리트머스
•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준법투쟁이 뭐길래?—운행 방식·지난 여파

‘준법운행’은 말 그대로 교통법규·회사 매뉴얼을 100 % 준수해 운행 지연을 유발하는 쟁의행위다.

• 승객 전원이 요금 태그+좌석 착석 확인 뒤 출발
• 정류소 정차 시 법적 정지선 준수·급차로 변경 금지
• 제한속도 5 km 이내 운행 등

 

4 월 30 일 1차 투쟁 때 165개 노선이 평균 15 분 지연됐고, 일부 광역버스는 30 분가량 연착됐다. 다만 지하철 증회 등 대책 덕에 대규모 혼잡은 피했다. 

 

 

2. 서울시 특교통대책

대책	세부 내용	목적
지하철 증회	7 시부터 10 시까지, 1호선부터 8호선까지  · 우이신설선 47회 추가 투입	출근길 완충
현장 공무원 배치	광역 환승정류소·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에 배치, 고의 지연 즉시 조치	‘버스열차’ 현상 차단
모니터링 시스템	GPS·차량 흐름 실시간 분석, 출차·배차 지연 행위 적발	불편 민원 최소화
시민 제보 창구	120 다산콜센터 ‘고의 지연’ 신고	즉시 대응

※ 4 월 30 일 무상 셔틀버스는 이용률이 낮아 이번엔 운영하지 않는다.

 

 

3. 노조 요구안 vs 사측·서울시 입장

쟁점	노조	사측·서울시
통상임금 범위	상여금 포함해 재산정 → 8.2 % 인상	대법원 판례상 상여금 제외 → 현행 유지
임금 차별 해소	동일노동 동일임금 (사무직·관리자와 격차 축소)	근무 형태·책임 차등 합리적
정년 연장	현행 63 세→65 세	인건비·공영버스 재정부담 가중

노조는 “서울시 회사평가 매뉴얼대로 안전운행을 계속할 뿐”이라며 파업 수순도 배제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시는 “고의 지연 행위엔 단호히 대처” 방침이다. 

 

4. 향후 일정: 8 일 전국자동차노조 회의

노조 지도부는 8 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상급단체와 파업 시기·방법을 논의한다.

 

결렬 시 “서울발 준법투쟁→전국 확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서울시·고용노동부는 ‘중재안’ 물밑 협상에 나섰지만, 임금체계 개편은 법·판례가 얽혀 난항이 예상된다. 

 

5. 출근길 생존 팁

▶ 실시간 대중교통 앱 활용

• ‘서울교통포털’ — 지하철 증회 시간 확인
• ‘버스 정보 (BMS)’ — 노선별 지연 현황 푸시 알림

▶ 플랜 B 경로 확보

• 2 호선·9 호선 환승역 중심으로 도보+지하철 우회
• 공유 킥보드·따릉이 ‘출퇴근 패스’ 사전 결제

▶ 여유 시간 15 분 더 잡기

지난 1차 투쟁 평균 지연 15 분 → 출근 알람 15 분 앞당기기

 

 

6. 결론: ‘준법투쟁 2라운드’ 갈림길—7 일 출근길이 가를 노사 · 행정 리트머스

서울 시내버스 준법투쟁 2라운드는 단순 ‘지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통상임금·정년·동일임금 등 구조적 임금체계 문제와 공공교통 재정이 충돌하는 노사·행정 3각 갈등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증회·모니터링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약속했지만, “임금·정년 등 근본 해법 없이는 준법투쟁→파업→전국 확산”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7 일 출근길은 노사·행정 간 합의 시그널을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전망이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7 일 새벽부터 바로 영향이 있나요?

첫차(약 04:00)부터 적용됩니다. 출근 러시 07~10 시가 가장 혼잡합니다.

 

Q2. 지하철만 타면 괜찮을까요?

증회로 혼잡을 완화하지만, 환승 계단·게이트 대기열은 한때 포화될 수 있습니다.

 

Q3. 버스열차 현상 신고는 어떻게?

정류소 번호·시간·차량 번호를 120 다산콜센터에 알려주면 됩니다.

 

Q4. 파업으로 번질 가능성은?

8 일 회의 결과에 따라 단계적 파업 수순이 거론됩니다.

 

Q5. 노사 협상 재개 일정은?

아직 공식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았고, 서울시 중재안이 나오면 재개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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