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법원이 선택한 ‘추후 지정’의 의미는?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 중요한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형사 재판들의 공판기일이 일제히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2심이 진행 중이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포함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선 후보 등록”이라는 사정을 고려해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뤘으며, 위증교사 사건을 비롯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사건 등 모두 기일이 ‘추후 지정’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차

1.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일정, 왜 다시 연기됐나?
2. 모든 형사재판, 대선 이후로 미뤄진 이유는?
3. 공직선거법 제116조 2항이 핵심 변수
4. 재판 연기로 인한 대선 판세 영향은?
5.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 한눈에 보기
6. 선거 후 쟁점 가능성 및 정치적 해석
7. 자주 묻는 질문 (FAQ)

 

 

1.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일정, 왜 다시 연기됐나?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19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재판 중 허위 증언을 하도록 측근에게 교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서울고법 형사3부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죠.

 

이 사건의 항소심은 당초 5월 20일에 첫 정식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5월 12일 법원이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며 사실상 선거 후로 넘겨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식 후보 등록을 고려한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모든 형사재판, 대선 이후로 미뤄진 이유는?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이재명 후보가 피고인 신분으로 관여된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관련 의혹 등 총 5건에 달합니다.

 

이번에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파기환송심)은 6월 15일~18일
•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은 6월 13일부터~6월 24일까지
•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은 기일 미정, 추후 지정

즉, 모든 재판이 대선일인 6월 3일 이후로 넘어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 법원 출석이 부담이 되는 만큼, 법원은 형사재판 전반을 ‘선거 이후’로 정리한 셈입니다.

 

 

3. 공직선거법 제116조 2항이 핵심 변수

이 같은 결정의 핵심 근거는 공직선거법 제116조 제2항에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또는 재판 출석 등으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재명 측은 선거운동 방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재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일괄적으로 재판 일정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판 연기가 아니라, 헌법상 피선거권 보장과 선거운동 자유라는 가치가 법원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4. 재판 연기로 인한 대선 판세 영향은?

법원 출석 없이 전면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지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전략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실제로 이번 주부터는 유세 현장에 집중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으며, 그간 재판 일정에 묶였던 시간적 제약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다만, 이 결정으로, 일부 야당 및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거를 이유로 한 반복적 재판 연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선거 후 재판이 재개되면 당선된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5. 앞으로 남은 재판 일정 한눈에 보기

사건명	기존 일정	변경 일정	재판부/법원
위증교사 항소심	5월 20일	추후 지정	서울고법 형사3부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6월 15~18일	그대로 진행	서울고법 형사7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5월~6월 초	6월 13일~24일로 변경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

 

6. 선거 후 쟁점 가능성 및 정치적 해석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재명 후보 개인에게는 선거운동 환경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조치이지만, 대선 이후 법적 리스크를 온전히 감당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불소추 특권 여부를 두고 정치·법조계의 해석이 갈릴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직 유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6월 이후 정국은 또 다른 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위증교사 재판은 완전히 취소된 건가요?
→ 아닙니다. 일정만 미뤄졌으며, 추후 지정으로 대선 이후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Q2. 이재명 후보는 총 몇 건의 재판을 받고 있나요?
→ 현재 기준으로 최소 5건이며, 대부분 선거 이후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Q3.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은 중단되나요?
→ 헌법상 불소추 특권 논란이 있지만, 형사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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