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2심도 벌금 150만 원… 향후 정치적 파장은?

2025년 5월 12일,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 받는 법적 책임이자, 향후 대선 정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 재판부 판단: 2심 판결의 핵심 요지
3. 김혜경 측 입장과 쟁점 요약
4. 정치권과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
5. 결론 및 전망
6. 자주 묻는 질문(FAQ)

 

 

 

1. 사건 개요: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씨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 2021년 8월 2일 당시 이 후보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비서 등 총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씨가 당시 경기도 공무원이던 수행비서 배 모 씨에게 법인카드로 식비를 결제하도록 지시했고, 이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재판부 판단: 2심 판결의 핵심 요지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중기)는 2025년 5월 12일 김 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판결로, 1심에서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식사 결제를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배 씨의 행위가 김 씨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수행비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3. 김혜경 측 입장과 쟁점 요약

김혜경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 씨가 한 일로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식사 장소와 참석자 구성, 식비 결제 방식, 김 씨의 묵인 정황 등을 근거로 ‘기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목적인 기부였으며, 순차적이고 계획된 결합이 있었다”고 판시하며, 고의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씨가 정치적으로 도움을 얻기 위해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4. 정치권과 대선 정국에 미치는 영향

이번 판결은 단순한 법적 사안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혜경 씨는 대선 후보 이재명 씨의 배우자로서, 향후 대선 국면에 정치적 리스크를 안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15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유권자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향후 캠프 차원의 대응과 여론관리 전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후보 본인의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가족 이슈는 강력한 변수”라며 사안의 파급력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및 전망

김혜경 씨에 대한 2심 선고는 형량 자체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더 큽니다.

 

선거 국면에서 배우자의 법적 문제는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야기할 수 있으며, 특히 이재명 후보가 추진해 온 '정의로운 개혁' 이미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50만 원은 공직선거법상 출마 자체를 가로막는 기준은 아니므로, 법적 파장보다는 도덕적, 정치적 책임론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김혜경 씨는 왜 기소되었나요?
A. 김혜경 씨는 2021년 대선 경선 직후, 법인카드로 정치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Q2. 벌금 150만 원이면 정치적 불이익이 있나요?
A. 법적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지만, 김혜경 씨는 공직자가 아닌 배우자이므로 직접적인 출마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여론상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Q3. 앞으로 상고 가능성은?
A. 김혜경 씨 측은 아직 상고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2심 판결 이후 상고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이 남아 있어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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