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평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 본격 수사…국토부·양평군 등 압수수색 착수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민간 용역업체 간의 연결고리를 둘러싼 의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마침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23년 노선 백지화 발표 이후에도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지역주민과 정치권, 시민단체까지 나서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

 

특히 논란의 중심에 선 '강상면 노선 변경안'은 대통령 가족 관련 지분이 포함된 땅 인근이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을 키웠고, 이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며 수사는 장기화되었다.

 

결국 2025년 5월 1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국토부와 양평군청, 그리고 설계 용역을 맡은 경동엔지니어링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는 단순 행정 의혹을 넘어선, 국책사업의 투명성과 신뢰를 겨누는 수사로 평가받는다.

 

이번 블로그 글에서는 양평고속도로 논란의 배경과 핵심 쟁점, 그리고 경찰 수사의 흐름과 파장을 심층적으로 짚어본다. 사건의 실체를 알기 위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무엇일까?

 

 

목차

1.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왜 다시 불거졌나?
2. 경찰, 국토부·양평군 등 전격 압수수색
3. "백지화 취소" 외침 속 밝혀진 새로운 의혹
4. 핵심 쟁점은 ‘노선 변경’과 ‘지분 관계’
5. 향후 수사 방향과 정치권 파장
6. 결론: 특혜 의혹,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때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1.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왜 다시 불거졌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 국토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온 대형 인프라 사업이다.

 

하지만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특정 노선(양서면 종점)이 결정된 이후, 2023년 5월突발적으로 노선이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정 지분에 유리한 변경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해당 변경안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관련된 부동산 지분이 포함된 지역으로 지목되며, 정치적 파장이 커졌다.

 

이후 정부는 해당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고, 이에 반발한 양평군 주민들과 정치권 인사들은 "양평군민이 피해를 본다"며 노선 원안 복구를 요구해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당시 국토부 장관 등을 고발하며 수사의 불씨가 살아났다.

 

 

2. 경찰, 국토부·양평군 등 전격 압수수색

2025년 5월 16일 오전 9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양평군청,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 압수수색은 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들이 2023년 7월 고발한 사건과 연계된 것으로, 수사당국은 해당 노선 변경 및 공사 추진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있었는지, 특정 지자체 또는 개인에게 유리하도록 변경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관계자들을 통해 사업 타당성 분석자료, 내부 회의 문건, 이메일 자료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 "백지화 취소" 외침 속 밝혀진 새로운 의혹

이미 노선 백지화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부터 양평군에서는 “왜 양평군민만 피해를 보느냐”는 주민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현수막 시위와 함께 "백지화 결정은 정치적 판단이다"라는 비판이 커졌고, 국회 국토위에서도 수차례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논란이 된 노선은 기존 ‘양서면 종점’이 아닌 ‘강상면 종점’으로 변경된 안이다. 변경된 노선 주변에는 대통령 장모 측 지분이 포함된 부지가 존재했으며, 이로 인해 "특정 인물을 위한 맞춤형 변경"이라는 의혹이 확산된 것이다.

 

이번 경찰 수사는 단순히 문서 검토를 넘어 현장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 외에도 민간업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며 전방위적 조사에 착수한 모양새다.

 

 

4. 핵심 쟁점은 ‘노선 변경’과 ‘지분 관계’

경찰 수사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노선 변경의 타당성이다. 경찰은 기존 예타 노선보다 경제성이나 교통량 수치가 떨어지는 ‘강상면 안’으로 변경한 이유가 정당했는지 따지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경동엔지니어링은 이 노선 변경에 대한 설계 용역을 맡았던 업체로, 과거에도 국책사업 연루 의혹에 이름이 오른 바 있다.

 

둘째는 토지 소유권 구조다. 민주당과 고발인은 강상면 일대가 대통령 장모 측 소유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정인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된 도로"라는 프레임을 제기했다.

 

실제로 변경된 노선 주변 토지 지분 관계를 살펴본 경찰은 부동산 거래 내역, 지분 이동 내역 등을 확인 중이다.

 

 

5. 향후 수사 방향과 정치권 파장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국토부 고위 관계자 및 당시 장관, 양평군청 실무진, 용역업체 간의 교신 및 결정 과정에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10개월 간의 수사 준비와 자료 분석을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향후 소환 조사와 기소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닌 ‘국책사업에 대한 청부 설계 의혹’이기 때문에, 정권 차원의 리스크로 비화될 수 있다.

현재 해당 사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재개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6. 결론: 특혜 의혹,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때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은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절차나 지역 이슈로만 다뤄질 수 없다.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서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공공 신뢰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사건의 본질을 드러낼 첫걸음이다.

 

특히 국토부, 지자체, 민간업체 간에 이익이 오고갔는지, 설계나 결정 과정에서 정당성이 유지됐는지를 밝히는 것은 향후 국가 인프라 사업의 투명성과도 직결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유사한 사업들이 기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번 수사의 결과는 단순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행정의 표준’을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닌 사실에 기반한 진실 규명이다.

 

경찰과 사법기관은 철저하고 독립적인 자세로 수사를 이어가야 하며, 국민 역시 감시자의 눈으로 이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모든 국민은 ‘누가 혜택을 보았는가’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를 알고 싶어 하고, 알아야만 한다.

 

진실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어떤 노선이 변경됐고, 왜 문제가 되었나요?
A. 기존에는 양서면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나, 강상면 방향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지분 문제와 맞물려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Q2. 국토부 장관은 소환됐나요?
A. 현재까지 소환되진 않았으며,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혐의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Q3. 이 사건은 어떤 고발로 시작된 건가요?
A. 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가 2023년 7월, 전 국토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Q4. 향후 사업은 재개될 수 있나요?
A.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나 정부 판단에 따라 재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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