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민주당 “사진까지 확보” 파장 커지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접대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 판사가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정황이 담긴 사진과 구체적 제보를 확보했다며, 직무 배제와 감찰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과 구체적인 접대 내역이 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윤리를 정면으로 문제 삼고 있다.

 

여당은 정치공세로 일축했지만, 법원행정처도 “사실 확인 후 조치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어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목차

1. 사건 개요: '尹 재판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
2. 민주당의 주장: “사진 확보…강남 최고급 룸살롱”
3. 법원행정처와 여당의 반응
4. 향후 전개: 감찰 착수 및 파장 예상
5. 결론: '尹 재판' 신뢰 흔들릴까…사법부 결단 주목
6. 자주 묻는 질문(FAQ)

 

 

1. 사건 개요: '尹 재판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제기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해당 접대가 단순한 사교의 범주를 넘는 유착 가능성이 있다며, "한 번도 판사가 직접 돈을 낸 적이 없고, 룸살롱 술값이 수백만 원에 이른다"며 의혹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2. 민주당의 주장: “사진 확보…강남 최고급 룸살롱”

민주당 측은 단순한 의혹 제기에 그치지 않았다. 노종면 선대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판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을 확보했다”고 밝히며, 촬영 장소는 서울 강남의 고급 유흥업소로 특정됐다.

 

노 대변인은 “룸살롱 비용은 지 판사가 아닌, 동석한 외부 인사가 모두 지불한 것으로 보이며, 수차례 동일한 장소에서 접대가 이루어진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인하거나 거짓이라고 주장하기엔 증거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해당 판사가 이미 지난 8월경 룸살롱에 다녀간 기록이 있으며, “언론사 검증과 별개로 법원이 스스로 감찰에 착수해야 할 사안”이라며 윤리적 책임을 강조했다.

 

 

3. 법원행정처와 여당의 반응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은 국회 답변에서 “지금 단계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해당 사안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먼저”라며 의혹 제기를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확한 증거 없이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용민 의원은 “수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사진과 증언, 구체적인 술값 내역까지 포함된 제보”라며 “법원이 이를 단순한 정치공세로 치부한다면 국민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4. 향후 전개: 감찰 착수 및 파장 예상

현재까지 법원은 공식 감찰 착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여야를 막론하고 지귀연 판사의 사건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의혹을 넘어, 전직 대통령 재판의 공정성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감찰 결과에 따라 재판부 교체 또는 수사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 판사가 계속 재판을 맡는 것이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고 보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에는 직무 배제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일부 언론은 “지 판사가 사퇴하지 않으면 사진 공개까지 검토 중”이라는 주장도 전하고 있다.

 

 

5. 결론: '尹 재판' 신뢰 흔들릴까…사법부 결단 주목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룸살롱 접대 의혹은 정치적 파장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성과 도덕성에도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라는 중대한 사건을 맡은 판사인 만큼, 이번 의혹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진과 구체적 제보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단순 감찰을 넘어선 사법적 책임과 재판부 교체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이다. 향후 법원과 사법부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사실인가요?
민주당은 얼굴이 나온 사진과 구체적 제보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법원은 사실 여부를 확인 중입니다.

 

Q2. 해당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경우, 재판부 교체나 재심리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법원은 어떤 입장인가요?
법원행정처는 “사실 확인 후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Q4. 여당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국민의힘은 “구체적 증거 없이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습니다.

 

Q5. 민주당은 어떤 대응을 예고했나요?
지귀연 판사의 재판 배제와 감찰 착수, 필요시 사진 공개까지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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