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탄핵안 무산과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출범, 정국 어디로 향하나?

서론: '사의 4분 전' 탄핵 무산…권력 공백 메우는 이주호 체제

2025년 5월 1일, 국회에서 상정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결국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습니다. 탄핵안이 표결 직전에 최 부총리가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면직 통보가 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덕수 총리 역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에게로 승계되었습니다. 사법·입법·행정 3권이 맞물려 정치 지형이 한순간에 뒤바뀐 이 하루를, 지금부터 사건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목차

• 1. 탄핵안 무산, 표결 중단의 배경
• 2. 최상목 부총리, 사퇴 메시지와 직무 종료
• 3.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로 교체
• 4. 야당은 ‘정치적 꼼수’ 반발…여당은 ‘혼란 최소화’ 주장
• 5. 결론: 권력 공백은 봉합될까?
• 6. 자주 묻는 질문 (FAQ)

 

 

1. 탄핵안 무산, 표결 중단의 배경

더불어민주당은 5월 1일 심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무기명 투표에 돌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표결 도중 기획재정부로부터 ‘사의 수리 통보’가 국회에 전달되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표결 대상이 사라졌기에 투표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탄핵안은 형식적으로 상정되었으나 실질적 표결 없이 무산되었습니다.

 

 

2. 최상목 부총리, 사퇴 메시지와 직무 종료

•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밤 오후 10시 28분, 기획재정부 대변인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직무를 지속할 수 없어 국민께 사과드린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 본회의에 있던 최 부총리는 표결 직전 자리를 떠났고,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 중심의 대행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즉, 탄핵 표결 4분 전 사퇴 → 탄핵안 무효화 → 실질적으로 탄핵을 피한 셈입니다.

 

 

3.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주호로 교체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날 밤 사퇴 의사를 공식화하며, 대통령 권한대행직 역시 공백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월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자동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써,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부총리는 차관 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은 교육부총리라는 비상 체제 하에 국정을 운영하게 된 셈입니다.

 

 

4. 야당은 ‘정치적 꼼수’ 반발…여당은 ‘혼란 최소화’ 주장

정당	입장 요약
더불어민주당	“탄핵 회피용 사퇴, 입법 모욕…정치적 꼼수에 불과”
국민의힘	“사법·행정 충돌 피한 정무적 결단…혼란 최소화 선택”

 

• 민주당은 “표결 직전 사의 표명은 의회 모욕이자 회피 전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으며,
• 국민의힘은 “경제 불안과 국정 혼란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수습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과 맞물려, 정치권의 사법-입법-행정 충돌 프레임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5. 결론: 권력 공백은 봉합될까?

2025년 5월 1일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 **'탄핵안 무산으로 출발한 권력 재편의 날'**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 최상목 부총리의 전격 사퇴,
• 탄핵안 무산과 경제라인 공백,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돌입,
• 그리고 향후 5주간 대선까지 임시 권력 체제 유지

이 모든 사건이 하루 만에 벌어진 지금, 정국은 여전히 긴장감 속에 흘러가고 있으며, 이후 여야의 입장차와 행정부의 대응력이 향후 방향을 좌우할 것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왜 무산됐나요?

→ 표결 직전에 사의가 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은 이를 근거로 “표결 대상자가 없다”며 투표를 중단했습니다.

 

Q2. 대통령 권한대행은 누가 맡았나요?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열상 자동 승계되어 권한대행직을 수행 중입니다.

 

Q3. 향후 대선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되나요?

→ 특별한 인사 조치나 총리 임명 없이, 약 5주간 이주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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