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하루 만에 고법 배당…15일 첫 공판 확정! 대선 전 운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지 단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배당되며, 5월 15일 첫 공판 기일이 확정됐습니다.

 

통상적인 재판 진행 절차보다 훨씬 빠르게 기일이 지정되고 소환장이 송달되며, 대선 전 유죄 확정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며, 대선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논의되는 가운데 정치적 파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상고 여부, 형량 수준, 피고인 출석 등 모든 절차가 향후 대한민국 2025년 대선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목차

• 1. 대법 선고 하루 만에 배당, 이례적인 ‘속전속결’
• 2. 5월 15일 첫 공판 기일…대선 전 결론 날까?
• 3. 재판부 구성과 기일 지정 절차
• 4. 피선거권 논란과 재상고 가능성
• 5. 결론: 판결 속도가 정치판을 뒤흔든다

 

 

1. 대법 선고 하루 만에 배당, 이례적인 ‘속전속결’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그리고 단 하루 만에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되며, 초고속 진행이 시작됐습니다.

 

이는 통상 대법원 선고 이후 하급심 기록 이관과 재판부 배당까지 6~7일이 소요되는 관행에 비해 매우 이례적인 조치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7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6일) 모두 일주일 가까이 걸렸던 전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사건은 선고 다음 날 바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형사7부에 오전 10시 50분 전달 → 오후 4시 50분 배당 → 곧바로 공판기일 지정 및 소환장 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이례적일 정도로 신속한 대응”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정치 일정과의 연관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2. 5월 15일 첫 공판 기일…대선 전 결론 날까?

서울고법 형사7부는 **첫 공판 기일을 5월 15일 오후 2시(서관 제403호 법정)**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5월 12일 이후, 불과 사흘 뒤로, 선거 국면과 재판 일정이 본격적으로 겹치게 됩니다.

 

만약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은 무효 처리되고, 소환장을 다시 송달한 후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석이 이루어진다면,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공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어 대선 전 결론 가능성도 현실화됩니다.

 

또한 형사소송 전문가들은 “사건 배당 1시간 만에 공판기일을 지정한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며, 법원이 결론을 빠르게 내릴 의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3. 재판부 구성과 기일 지정 절차

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23기)
• 주심: 송미경 판사 (35기)
• 배석: 박주영 판사 (33기)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지낸 법관으로, 최근에는 헌법재판관 후보로도 추천된 중량급 인사입니다. 주심 송미경 판사는 형사 합의부 경력이 풍부하며, 정치적 사건 처리에 강점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기록을 5월 2일 아침 서울고법에 전달했고, 해당 부서는 1시간 만에 기일을 지정하며 “기록적 속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4. 피선거권 논란과 재상고 가능성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재판 일정이 빠르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환송했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다시 무죄가 나오긴 어려우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이 현실화됩니다.

 

🔍 관건은 벌금 액수입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 상실,
• 이는 곧 대선 출마 불가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재상고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 소송기록 접수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어,
  최대 27일간의 재상고 여지가 존재합니다.

경희대 서보학 교수는 “형식적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상 선거 전 결론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만약 확정되면 민주당은 후보 교체라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5. 결론: 판결 속도가 정치판을 뒤흔든다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단순한 사법 이슈를 넘어 대한민국 2025 대선 전체의 방향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대법원 → 고등법원까지 단 하루 만의 배당
🔸 곧바로 공판 기일 지정 → 소환장 송달 완료
🔸 그리고 대선 전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

 

이 모든 일정이 불과 며칠 내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공판의 전개, 피고인의 출석 여부, 재상고 여부에 따라 정치 지형이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는 초민감 사안인 만큼, 국민 모두가 눈을 떼지 말고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재명 후보가 첫 공판에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일은 무효 처리되며, 재소환 후 새 기일이 지정됩니다.

 

Q. 대선 전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으나, 재상고 여지를 고려하면 확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유죄 확정 시 대선 출마는 불가능한가요?
A. 네,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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