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정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고이유서도 없이 유죄? 대법원 초고속 판결 … 사법 신뢰와 선거 개입 우려 확산 초고속 판결, 그 속도에 쏠린 시선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진행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통상 최소 27일이 소요되는 상고심이 불과 9일 만에 선고된 데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을 앞당겨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법조계, 시민사회, 정치권 모두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차1. 상고이유서 제출도 전에 판결? 형사소송법 위배 논란2. 법조계·시민단체, “대선 개입 의혹” 제기… 정보공개청구 2만5천여 건3. 사법부 내부 반발도 확산… “무리한 전원합의체 회부”4. 정치권도 가세… “사법부 신뢰 무너져”5. 결론: 사법부, 절차적 정의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