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도 없이 유죄? 대법원 초고속 판결 … 사법 신뢰와 선거 개입 우려 확산

초고속 판결, 그 속도에 쏠린 시선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진행되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통상 최소 27일이 소요되는 상고심이 불과 9일 만에 선고된 데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을 앞당겨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법조계, 시민사회, 정치권 모두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목차

• 1. 상고이유서 제출도 전에 판결? 형사소송법 위배 논란
• 2. 법조계·시민단체, “대선 개입 의혹” 제기… 정보공개청구 2만5천여 건
• 3. 사법부 내부 반발도 확산… “무리한 전원합의체 회부”
• 4. 정치권도 가세… “사법부 신뢰 무너져”
• 5. 결론: 사법부, 절차적 정의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
• 6. 자주 묻는 질문(FAQ)

 

 

1. 상고이유서 제출도 전에 판결? 형사소송법 위배 논란

형사소송법 제379조는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20일의 기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7일 만에 선고를 내렸다.

 

서울대 서보학 교수와 법조계 인사들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재판을 종결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2. 법조계·시민단체, “대선 개입 의혹” 제기… 정보공개청구 2만5천여 건

이번 선고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재판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법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정치적 개입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정보공개청구 게시판에는 단 하루 만에 2만 5천 건이 넘는 청구가 몰렸고, 시민단체와 변호사 단체들은 ‘사건 처리 절차와 기록 공개’를 요구하며 대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선거를 불과 한 달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해 신속하게 선고를 내리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3. 사법부 내부 반발도 확산… “무리한 전원합의체 회부”

이번 사건은 접수된 지 34일 만에 처리되었으며, 전합 회부 결정부터 선고까지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특히 사건을 회부한 지 불과 2시간 만에 회의를 진행하고, 그 이튿날 바로 선고가 이루어진 점은 ‘형식만 갖춘 절차’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장이 절차를 주도해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쳤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일부 판사들은 SNS와 내부망을 통해 “전례가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처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 정치권도 가세… “사법부 신뢰 무너져”

정치권 역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를 선거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권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은 신속한 공정성을 위한 것이며,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사안이 대통령 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파장까지 일으키고 있다.

 

 

5. 결론: 사법부, 절차적 정의를 다시 생각해야 할 때

이재명 후보 관련 대법원의 초고속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조차 생략된 채 판결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이런 결정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자초했으며, 법조계 내부에서도 설득력과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면 단순히 결과를 공개하는 데 그쳐선 안 됩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장 표명을 통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흔들리는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재명 후보의 상고심 판결은 왜 논란인가요?
A1.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20일)을 지키지 않고 7일 만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Q2. 대법원은 왜 이렇게 빠르게 판결을 내렸나요?
A2. 대법원은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처리라 설명하지만, 법조계는 선거 개입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Q3. 시민사회와 법조계의 반응은 어떤가요?
A3. 정보공개청구 2만 5천 건, 백만인 서명운동 등 대법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Q4.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A4.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조사와 탄핵 추진을 주장하며 ‘대법원 선거 개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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