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9억 손배소 '폐소' 판결…법원 "페달 오조작"

2022년 겨울, 강릉에서 발생한 한 교통사고가 오늘까지도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차량 급발진으로 12세 손자가 숨졌다는 주장을 두고 벌어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결국 제조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했다.

 

유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를 예고한 가운데, 해당 판결은 한국 사회에서 차량 급발진 논쟁의 중요한 선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목차

1. 사건 개요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전말
2. 법원의 판단 – 제조사 책임 부정, 운전자 과실 인정
3. 쟁점 분석 – ‘페달 오조작’ vs ‘차량 결함’ 논쟁
4. 유족의 반응과 지역사회 여론
5. 결론 – 기술 결함 입증의 벽과 남겨진 과제
6. 자주 묻는 질문(FAQ)

 

 

1. 사건 개요 –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전말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시. 68세 조모 할머니가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작스러운 이상 상황에 직면한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고, 차는 배수로로 돌진했다. 그 사고로 도현 군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는 할머니가 “왜 멈추지 않느냐”, “도현아!”라고 반복적으로 외치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유가족은 차량이 전자적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했다며, 제조사인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9억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 법원의 판단 – 제조사 책임 부정, 운전자 과실 인정

2025년 5월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유가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차량에 명백한 기계적 결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사고 당시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차량은 ‘풀 엑셀(전속력 가속)’ 상태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기계적 고장보다는 ‘운전자 조작 실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제조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 쟁점 분석 – ‘페달 오조작’ vs ‘차량 결함’ 논쟁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고 원인이 ‘전자제어장치(ECU)’의 결함이었는지, 아니면 ‘운전자 실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었다.

 

유가족 측은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30초간 멈추지 않았으며, 이는 ECU 소프트웨어 오류 및 자동긴급제동시스템(AEB)의 미작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블랙박스 음성, 사고 재현 실험, 전문가 자문 등을 동원했다. 반면 제조사인 KG모빌리티는 사고기록장치와 국과수 분석을 근거로 “운전자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4. 유족의 반응과 지역사회 여론

판결 이후, 도현 군의 유족은 “진실이 외면당했다”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다.

 

도현 군의 할머니는 사고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앓고 있는 상태이며, 전국 각지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는 시민들의 탄원서와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특히, 블랙박스에 녹음된 할머니의 다급한 외침은 사고 이후 온라인을 통해 퍼지며 대중의 공감과 분노를 자아냈다. “왜 안 멈추니, 도현아…”라는 음성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기술과 사람 사이의 간극에 대한 깊은 물음을 남겼다.

 

 

5. 결론 – 기술 결함 입증의 벽과 남겨진 과제

이번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자동차 산업과 사법 판단, 그리고 소비자 권리의 충돌 지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차량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법원은 증거 중심의 판단을 내렸지만, 피해자의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소비자 보호는 공허한 구호가 될 수 있다.

 

항소심에서는 보다 객관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기술 감정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급발진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운전자의 조작과 무관하게 차량이 갑자기 가속하는 현상입니다. 차량 결함 혹은 전자제어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사고 당시 차량은 어떤 상태였나요?
A. 사고기록장치(EDR) 상으로는 ‘풀 엑셀’ 상태였으며, 브레이크 작동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3. 유가족의 주장은 무엇이었나요?
A. ECU 소프트웨어 결함과 AEB 미작동에 의해 급발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Q4. 제조사의 입장은요?
A.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이며, 기계적 결함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Q5.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A. 유가족은 항소를 예고했고, 항소심에서 기술 감정과 재현 실험 등이 다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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