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통과된 '이재명 면소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적 후폭풍 예고

서론: 표현의 자유인가, 정치 탄압인가 — ‘이재명 면소법’이라는 프레임의 실체는?

2025년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 과정에서 이뤄지는 정치인의 정상적인 발언조차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특히 표현의 자유 보호와 과잉 기소 방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이러한 법적 모호성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로,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방탄 입법’이 아닌, 정치적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구조에 대한 제도적 반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야당의 ‘셀프 면소’ 주장은 정치적 프레임일 뿐, 본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법의 과잉 적용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보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1.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배경
2. 쟁점은 '행위' 삭제… 왜 논란인가
3. 여야 반응 정리: “셀프 면소” vs “독소조항 제거”
4. 향후 전망: 본회의 처리·헌재 심판까지 갈까?
5. 결론: 법과 정치 사이, 선 넘은 선례 될까?
6. 자주 묻는 질문(FAQ)

 

 

1.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 배경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조항 중 '행위'를 구성 요건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지만 표 대결에서 밀리며 의결이 성사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요건 중 ‘행위’를 제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후보자의 가족관계, 학력, 직업, 재산, 경력 등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 조항의 ‘행위’ 요건이 사라지면 특정 행위에 대한 공표가 법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쟁점은 '행위' 삭제… 왜 논란인가

이번 개정은 단순한 문구 삭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의 존재는 이재명의 향후 재판에서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위’를 제외하면, 해당 발언에 대한 법적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표되면, 이재명 후보는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해 ‘면소’, 즉 법률 조항 폐지에 따라 재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야당에서는 이를 "셀프 면소법", "정치적 사면 시도"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독소조항을 제거한 것"이라며 강행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 여야 반응 정리: “셀프 면소” vs “독소조항 제거”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즉각 비판하며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해 법을 없애는 신정(神政) 정치를 펼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의 신성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송석준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죄가 무력화되면, 거짓말이 선거 전략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문자 그대로 이재명 당선법'이라 지적했습니다.

 

조해진 의원은 “부끄러운 입법”이라며, 차림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이 방탄복을 입고 피해자 코스프레 중”이라며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소속 박희승 의원은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조항은 정치인의 사법화를 일으키는 대표적 독소조항이었다”고 반박하며, 법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 역시 “불공정 선거 방지를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 강조했습니다.

 

 

4. 향후 전망: 본회의 처리·헌재 심판까지 갈까?

이번 법사위 통과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개정안이 실제로 공포되기 위해선 본회의 통과가 필수이며, 현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다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본회의 가결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포함 16명에 대한 ‘불출석 사유서’ 제출 문제, 청문회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대한 탄핵 주장도 나와, 정국은 더욱 험난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두고 “입법 쿠데타”, “의회 독재”라는 극단적 용어까지 등장하며, 선거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와 '정치 개입' 논란이 다시금 정치 전면에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5. 결론: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 왜곡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특정 정치인을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 정치인의 표현이 기소로 이어지는 부당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적 정비입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발언의 맥락과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는 누구에게나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였습니다.

 

야당의 ‘셀프 면소’ 프레임은 정치적 해석일 뿐, 본질은 선거에서의 정당한 발언을 범죄로 취급하지 말자는 민주주의 원칙의 회복에 있습니다.

 

사법의 독립은 중요하지만, 그 판단이 과도하거나 불균형할 때 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것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입니다.

 

결국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였으며, 특정인을 위한 방패가 아닌 모든 정치인의 발언권을 지켜내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 개정안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A1.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소급 적용은 아니지만,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쳐 '면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왜 '행위' 삭제가 중요한가요?
A2. 기존 허위사실 공표죄는 특정 ‘행위’에 대한 허위 공표도 처벌했지만, 이를 삭제하면 단지 '사실'에 대한 허위만 처벌 가능해져 정치적 발언 대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3.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A3. 현재 국회 의석 수 기준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표만으로도 본회의 통과가 유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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