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약집 공개 “회복·성장·행복”,국가 대개혁 247개 공약 전격 해부

2025년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집’이 공개되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이번 공약집은 총 3대 비전과 15대 정책 과제, 그리고 무려 247개의 세부공약을 담았다. 특히 ‘회복’, ‘성장’, ‘행복’을 중심축으로 기초 체력 회복과 불공정 구조 개혁, 미래성장 기반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내용이 눈에 띈다.

 

 

목차

1. 회복: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부패구조 청산
2. 성장: 3% 잠재성장률 진입과 AI산업 전략
3. 행복: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망 강화
4. 제도개혁: 검찰·사법개혁부터 대법관 증원까지
5. 결론: 정치·경제·사회 전방위 ‘리셋’ 선언
6. 자주 묻는 질문(FAQ)

 

 

1. 회복: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부패구조 청산

이재명 후보는 “먹튀와 시세조종을 근절하겠다”며 자본시장 구조 개혁을 첫 손에 꼽았다. 특히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 도입과 분리선출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포부다.

 

또한 사익 추구에 몰두하는 일부 주주와 경영진의 전횡을 차단하고, 독립적인 이사제도 및 임명 절차 개선을 통해 재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균열을 예고했다. 실질적인 공정경제를 이루기 위한 ‘원스토어식 민간 주도 혁신 플랫폼’도 함께 제시되었다.

 

 

 

2. 성장: 3% 잠재성장률 진입과 AI산업 전략

민주당은 ‘진짜성장’ 전략을 통해 침체된 경제에 3% 잠재성장률 진입이라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AI 및 반도체 산업, 우주항공,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등 국가 신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핵심이다.

 

‘국가디지털 AI기업 K-미스트’를 육성하고, AI 최고책임자(CAIO) 신설, LLM 기반 AI 서비스 개발 등의 공약은 민간·공공 영역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전략이다.

 

특히 규제샌드박스를 확대해 기술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AI 특화 시범도시 ‘AI 생태시티’ 구축도 약속했다.

 

 

3. 행복: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망 강화

이재명 후보는 ‘행복’ 비전에서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비 경감, 주거 안정, 출산과 육아 부담 완화, 중산층·저소득층 주거권 보장 등이 핵심 내용이다.

 

특히 ‘기초소득 5000’ 시대를 선언하며, 아동수당 인상, 초등생 방과후 간식비 지급, 노인 기초연금 확대, 반값 등록금, 전국민 주치의제 확대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담겼다.

 

주택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및 중간임대주택 확충 등 실거주자 중심의 공급 확대도 병행된다.

 

 

4. 제도개혁: 검찰·사법개혁부터 대법관 증원까지

정치·사법 제도 개혁도 이번 공약집의 중요한 축이다. 검찰개혁 측면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고, 검사 기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검사파면제도 도입이 명시되었다.

 

사법개혁 측면에서는 대법관 수 확대와 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상고심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헌정질서 회복’이라는 이름 아래 문민화 강화, 국방부장관 문민화, 내란죄 단죄 등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공약이 함께 실렸다.

 

 

5. 결론: 정치·경제·사회 전방위 ‘리셋’ 선언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단순한 복지 확대나 경기 부양을 넘어, 구조 개혁과 디지털 전환, 제도 정비, 미래 대비까지 총체적 ‘국가 리셋’을 선언하고 있다. 정권 교체에 따른 단기적 변화가 아닌, 구조적 대개혁이 이루어질지를 두고 유권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번 공약집은 문서가 아닌, 하나의 ‘국가 개조 프로젝트’로 읽혀야 한다. 각 공약에 대한 실행 가능성과 재정 계획, 제도 정비 방안 등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설계되었는지에 따라 향후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공약이 너무 많은데 핵심은 무엇인가요?
A. 회복(공정경제와 제도개혁), 성장(첨단산업 육성과 AI경제), 행복(국민 삶의 질 보장)을 축으로 총 247개 공약이 분류됩니다.

Q2. 이전 공약과 차별점은?
A. 디지털 기반 미래 전략(AI·스타트업·우주항공)과 함께, 실질적 자산 불평등 해소 및 기초소득 확대를 통한 새로운 분배 메커니즘을 담았다는 점입니다.

Q3.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A. 고소득자 중심 세제 개편, 법인세 조정, 조세정의 실현, 비효율적 지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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