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서울대 10개' vs '균형 발전' — 이준석이 부산대에서 던진 질문
2025년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교육 정책이 청년층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부산대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직접 오찬을 함께하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신만의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공약 경쟁을 넘어서, 수도권 집중 문제와 지방대 소멸 위기, 청년들의 출산·취업 불안까지 아우르는 구조적 대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를 10개 만든다”는 식의 상징적 접근이 아니라, ‘지역 국립대 간 의무 교류’와 ‘대학 정원 조정’, ‘연구자 중심 보상’, ‘지방분권 강화’ 등의 현실적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과 인재 순환 생태계를 바꾸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준석 후보의 부산대 방문에서 나온 주요 정책 발언과 교육 철학을 중심으로, 지방과 수도권 간의 교육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려는지 그 전략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 이준석, 부산대 학생들과 직접 오찬…‘서울대 10개’는 허상이라고 지적
- 지거국 의무 교류와 대학 정원 조정, 교육개혁 방안 제시
- '권영세·홍준표' 언급과 정치적 견제 메시지
- 지방분권부터 출산율 해법까지…이준석이 내놓은 미래 설계
- 결론: '지방 소멸' 막을 청사진... 이준석의 구조 개혁 승부수
- 자주 묻는 질문(FAQ)
1. 이준석, 부산대 학생들과 직접 오찬…‘서울대 10개’는 허상이라고 지적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5월 14일, 부산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청년층과의 정책 대화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두고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공약은 국민들에게 양적인 환상을 심어줄 뿐, 실질적인 교육 격차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 지거국 의무 교류와 대학 정원 조정, 교육개혁 방안 제시
이 후보는 특히 **지방거점국립대(지거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1년 의무 교류’ 제안을 꺼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주요 대학과 지방 국립대 간 학문 교류를 강화하고, 특정 전공에 있어 인재 순환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부산대 학생들이 1년 정도 서울대에서 수업을 듣거나 반대로 서울대생이 부산대에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간 교육 균형을 언급했다.
또한, "1인당 교육비는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대학 정원 재조정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자 지원 역시 “성과 기반 보상”으로 바뀌어야 하며, “우수 연구자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해 연구자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 '권영세·홍준표' 언급과 정치적 견제 메시지
한편, 이준석 후보는 같은 날 SNS를 통해 권영세 전 장관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야말로 싸가지 없는 말”이라며, 권 전 장관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더 나아가 “보수 정치가 지금처럼 엉성하게 운영된다면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없다”며 “보수의 근본 정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여소야대에서도 정치를 이룰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정치 세력 정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4. 지방분권부터 출산율 해법까지…이준석이 내놓은 미래 설계
정책적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꿈꿨던 지방분권의 실현을 언급하며, 이를 자신의 비전으로 잇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수도권 중심의 구조로는 지역의 생존이 어렵다”며, 학과 재편과 재정 구조 개편을 포함한 지방대학 구조 혁신안을 제시했다.
또한, 부산의 출산율이 2024년 기준 0.68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연령별 사회 진입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경력단절 해소 역시 이와 연결된 문제"라며, 학사 시스템과 복지 제도의 조화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매달 첫째 주 월요일마다 “야당 대표와 아침 식사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여야 협치가 가능한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청년 정치의 생존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5. 결론: ‘지방 소멸’ 막을 청사진…이준석의 구조 개혁 승부수
이준석 후보의 부산대 방문은 단순한 청년과의 소통 이벤트가 아니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교육 불균형, 수도권 집중, 청년 이탈, 출산율 저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현장형 공약 발표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그는 지역 대학을 ‘살릴 대상’이 아니라 ‘전략 거점’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내세우며, 지방 중심의 국가 성장 동력을 설계하는 ‘정치적 관점의 전환’을 제안했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향후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이준석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서울 중심을 넘어 지방의 잠재력과 자생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는 단순한 선거용 레토릭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고민해야 할 장기 전략일 수 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준석의 ‘1년 의무 교류제’는 강제인가요?
아직 강제성보다는 권고 성격의 정책 구상이며, 제도 설계 단계에서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2. 지방대 재정 구조 개편은 어떤 방식인가요?
학생 수가 아닌 ‘성과 중심 예산 배분’을 도입하고, 학과 통폐합 대신 지역 기반 융합 학과 유치 등 구조 혁신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Q3. 서울대 10개 공약과의 차이는?
양적인 확대가 아니라 질적 균형을 중시합니다. 단순히 명문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닌, 교육의 질과 지역 간 접근성 평준화를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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