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귀연 판사 구속하라”…유흥 접대 혐의 공수처에 전면 고발

2025년 5월 16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신뢰를 뒤흔드는 중대한 이슈가 불거졌다.

 

전직 대통령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휘말리며, 시민단체의 형사 고발과 대법원의 감찰 착수로 이어진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법 정의와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시험하는 중대한 계기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접대 의혹이 정치적 민감 사안인 전직 대통령 재판과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더 크고 깊을 수밖에 없다.

 

 

목차

1.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고발 배경
2. 고발한 시민단체와 그 주장 요지
3. 대법원 윤리감사 착수…사실관계 확인
4. 정치권 반응과 향후 파장
5. 결론: 사법의 신뢰,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
6. 자주 묻는 질문(FAQ)

 

 

1. 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고발 배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같은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곧바로 시민단체들이 행동에 나서면서 사법적 대응 국면으로 진입했다.

 

 

2. 고발한 시민단체와 그 주장 요지

이번 고발은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연합해 진행한 것으로, 이들은 5월 16일 오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지귀연 판사를 직무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단체들은 고발장에서 "지 부장판사가 윤석열 사건 관련 인사로부터 수차례 룸살롱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행위는 단순한 접대를 넘어 사법부 전체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발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면담 신청서를 제출하며, 지귀연 판사에 대한 공식적 질의와 재판 배제 요구까지 병행하고 있다.

 

 

3. 대법원 윤리감사 착수…사실관계 확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5월 16일 공식적으로 지귀연 판사에 대한 감찰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듯, 윤리감사관실은 통상적인 내부 감찰 수준을 넘어서 독립기구로서 정식 감찰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관련 사진과 정황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판사 면직 또는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4. 정치권 반응과 향후 파장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이 아니라면 왜 해명하지 않느냐, 반쯤 자백한 것 아니냐”라며 지 판사의 무대응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고소할 거다, 소리칠 거다, 방방 뛸 거다”라는 말조차 하지 않는 점을 들어 입장 회피는 곧 묵인이라는 해석까지 제시했다.

 

반면 지귀연 판사 측은 현재까지 일체의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접대 의혹에 대해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은 상태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이 판결의 공정성은 물론, 사법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퍼지고 있다.

 

 

5. 결론: 사법의 신뢰, 무너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

지귀연 판사를 둘러싼 룸살롱 접대 의혹은 단순한 도덕적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사법부는 어느 권력 기관보다 높은 도덕성과 중립성을 요구받는 조직이며, 그 신뢰는 오랜 시간 쌓은 공정함과 투명성 위에 세워진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의혹과 회의가 확산될 수 있는 충분한 파장을 지니고 있다.

 

대법원의 윤리감사관실이 신속히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것은 다행이지만, 사법부의 자정 능력이 진정 존재하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감찰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증거가 드러날 경우, 사법부 스스로가 엄정한 조치와 내부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만약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는 곧 사법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의혹이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이었다면 이를 명확히 밝히고 국민 앞에 해명하는 것도 사법의 책무다.

 

결국 이번 사건은 한 명의 판사를 향한 고발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가 그 책임성과 도덕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

 

법원이 내부의 비위를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앞에 투명하게 보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법 정의는 그 권위를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귀연 판사는 현재 어떤 재판을 맡고 있나요?

A1.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형사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입니다.

 

Q2. 시민단체의 고발 혐의는 무엇인가요?

A2. 직무 관련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입니다.

 

Q3. 대법원의 입장은?

A3. 대법원은 감찰 절차에 착수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4.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A4. 주로 야당 의원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으며, 여당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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