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차 TV 토론 주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4인의 전략은 달랐다

서론: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단순한 수치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술, 인재, 제도, 사회 시스템 전반의 역량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가능한 종합적인 힘이다.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열린 1차 TV토론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이 핵심 주제로 다뤄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후보들은 단순히 ‘경제 성장’만을 외치는 시대는 지났다고 입을 모았다. 대신, 각자의 철학에 따라 경쟁력의 해석과 그 해법은 확연히 달랐다.

 

이재명 후보는 미래산업과 공정 시스템, 김문수 후보는 규제혁신과 R&D 강화, 이준석 후보는 선택과 집중, 권영국 후보는 ‘삶의 경쟁력’을 주장하며 서로 다른 비전을 제시했다.

 

 

목차

• 1. 이재명 후보: “균형발전과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핵심”
• 2. 김문수 후보: “규제혁신처 신설, 미래차·AI 산업 생태계 집중 지원”
• 3. 이준석 후보: “이제는 규제를 깨부숴야 할 때”
• 4. 권영국 후보: “삶의 경쟁력,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진짜 강국”
• 5. 비교 분석: 추격형 경쟁력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
• 6. FAQ: 경쟁력 관련 시청자 질문

 

 

1. 이재명 후보: “균형발전과 기술 주도권 확보가 핵심”

이재명 후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기술 주도권’과 ‘균형발전’을 꼽았다. 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강조했다.

 

그는 “단지 대기업에 의존한 산업구조로는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지방 소외’ 문제도 국가 전체 역량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이 실질적인 경쟁력 회복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를 위해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맞춤형 클러스터 정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김문수 후보: 규제혁신처 신설, 미래차·AI 산업 생태계 집중 지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먼저 손대야 할 것은 ‘규제’라고 단언했다. 그는 “지금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바로 불필요한 규제”라며, 대통령 직속 규제혁신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특히 반도체·미래차·AI 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세 가지 분야는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분야이며, 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투자가 아닌 ‘민관 공동 R&D 모델’을 통해 혁신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초격차 산업 육성’이다. 대기업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민간 혁신이 국가 전략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비전이 담겨 있었다.

 

 

3. 이준석 후보: “이제는 규제를 깨부숴야 할 때”

이준석 후보는 가장 강경한 어조로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그는 “지금의 경쟁력 저하는 단순한 투자 부족이 아니라, 정부의 간섭 구조 때문”이라며, 과감한 제도 개편 없이는 아무리 투자해도 변화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의 비전은 ‘이스라엘식 선택적 산업 지원’ 모델이다. 정부가 모든 산업을 동등하게 지원하기보다,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국가가 하는 일은 실패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에 도전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혁신 스타트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을 제안했다.

 

또한 그는 교육 개혁과 연결된 경쟁력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10년 뒤를 위한 인재양성 전략 없이는, 지금의 투자도 허상”이라며, 이공계 중심의 인재 지원 체계 확대를 주장했다.

 

 

4. 권영국 후보: 삶의 경쟁력,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진짜 강국”

권영국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삶의 질’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 경쟁력이란 수출 순위나 GDP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이 삶에서 느끼는 안정과 행복”이라고 말하며, 국가의 방향 자체를 재정의했다.

 

그는 특히 노동시간 단축, 공공의료 강화, 주거안정 정책 등 생활 기반 중심 경쟁력을 강조했다. “국민이 피로하고 불안한 나라에서 창의적인 인재는 나오지 않는다”며, 국가가 개인의 삶에 실질적인 안정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복지와 안전망 강화가 국가의 장기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필수적이며, 사회적 신뢰가 높을수록 기업도 자유롭게 투자하고 시민도 적극적으로 도전한다고 분석했다.

 

 

5. 비교 분석: 추격형 경쟁력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

이번 TV토론을 통해 드러난 후보들의 ‘국가 경쟁력’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후보	핵심 키워드	전략 요약
이재명	미래산업 + 지역균형	디지털 전환, 지방 클러스터
김문수	규제혁신 + 초격차 산업	민관 공동 R&D, 미래차·AI 집중
이준석	선택과 집중 + 교육개혁	스타트업 중심 구조, 실용적 개혁
권영국	삶의 질 + 사회적 신뢰	복지 기반의 국가 경쟁력

 

즉, 이재명과 김문수는 산업 기반 강화 쪽으로, 이준석은 구조 전환, 권영국은 철학적 재정의로 경쟁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모두가 ‘경쟁력’이라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지만, 방향은 전혀 다르다.

 

 

6. FAQ: 경쟁력 관련 시청자 질문

Q1. 실제 경쟁력 순위는 한국이 어느 정도인가요?

A1. 2024년 기준 IMD 기준 20위권 내외이며, R&D는 강점이지만 규제·노동 유연성 등은 약점입니다.

 

Q2. 규제 개혁이 왜 중요한가요?

A2. 신산업은 규제 충돌이 잦습니다. 예를 들어 드론, AI의 경우 기존 법제도가 산업 성장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삶의 질이 경쟁력이 될 수 있나요?

A3. OECD와 UN은 최근 ‘행복지수’나 ‘사회 신뢰도’도 경쟁력 지표로 반영하고 있어, 권 후보 주장이 무리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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