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의의 상징인 판사가 룸살롱에?”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5월 19일, 전격적으로 공개한 기자회견 사진들이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들이 여럿 공개되며, 그가 현재 맡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의 관련성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접대 의혹을 강하게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 사진들을 직접 들고 기자회견에 나섰다.
목차
- 논란의 중심,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
- 민주당이 공개한 '의혹의 사진들'…룸살롱 내부는?
- 민주당의 주장 요지 – “진실을 말하지 않는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다”
- 반박과 해명, 지귀연 측의 입장은?
- 법조계와 정치권의 반응…“공정성 훼손 심각”
- 결론: 진실의 무게는 법봉보다 무겁다.
- 자주 묻는 질문(FAQ)
1. 논란의 중심, 지귀연 판사는 누구인가
지귀연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및 우두머리 지시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이 재판은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안으로, 중립성과 공정성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으로 인해 그의 도덕성과 재판의 신뢰성에 큰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2. 민주당이 공개한 '의혹의 사진들'…룸살롱 내부는?
노종면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기자회견장에서 룸살롱으로 보이는 고급 인테리어가 있는 공간에서 지 판사와 지인들이 앉아 있는 사진, 샹들리에가 달린 내부 구조, 대형 테이블과 소파, 룸 내부 식사 장면 등 총 3장의 내부 촬영 사진과 인물 사진 2장을 공개했다.
이 장소는 서울 강남의 모 고급 룸살롱으로 추정되며, 지귀연 판사로 보이는 인물이 중앙에 앉아 두 명의 인물과 식사와 술을 나누고 있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민주당 측은 “촬영된 위치와 날짜, 참석 인물 등을 대조한 결과, 지 판사임이 명확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3. 민주당의 주장 요지 – “진실을 말하지 않는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다”
노 대변인은 “지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시나?”라고 반문하며,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판사에게 어떻게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길 수 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귀연 판사가 해당 자리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들을 공개하며 “거짓이 확인됐다면, 해당 재판부의 교체와 수사 착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4. 반박과 해명, 지귀연 측의 입장은?
지귀연 판사 측은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으며,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진의 장소는 사적인 모임 장소로, 공적 이해관계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장 촬영 각도, 주인장의 제보, 동일한 인테리어와 조명 구성 등을 비교한 상세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5. 법조계와 정치권의 반응…“공정성 훼손 심각”
사법부의 신뢰성은 곧 민주주의의 기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부 인사들은 "단순한 사생활이 아닌, 명백한 공직자의 윤리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재판이 향후 대선과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법부의 공정성 유지는 더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계속 맡는다면, 정치적 중립성과 무관한 재판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뿐 아니라 지 판사가 맡고 있는 주요 사건 전반에 대한 재배당 논의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6. 결론: 진실의 무게는 법봉보다 무겁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사진 한 장이 던지는 파장은 매우 크다.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출입 의혹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민의 사법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들이 실제로 사실이라면, 지 판사의 거취는 단지 개인 문제를 넘어 제도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다. 진실 규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시점이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귀연 판사는 실제로 룸살롱에 출입한 것이 맞나요?
A. 지 판사 측은 부인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현재는 사실 여부를 가리는 공방 중입니다.
Q2. 해당 사건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A. 지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재판을 맡고 있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것입니다.
Q3.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외에 다른 증거도 있나요?
A. 민주당은 현장 사진 외에도 장소 확인, 인테리어 비교자료, 제보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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