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월 추가 모집 전격 실시!! 사직 전공의 복귀 길 열리나?

서론: 복지부의 전향적 조치, 전공의 추가 모집 허용

2025년 5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전공의 추가 모집을 20일부터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나온 결정으로, 수련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와 수련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조치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사직 전공의의 복귀 통로를 열어주는 첫 공식 창구로, 의료 현장에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목차

1. 전공의 추가 모집 배경: 의료계의 긴급 요청
2. 수련 특례 적용 범위와 모집 방식
3. 복귀 전공의의 자격 조건 및 일정
4. 정부 입장 변화와 의료계의 반응
5. 향후 전망: 일시적 봉합인가, 제도적 전환점인가
6. 결론: 정책 전환점이자 수련제도 개선의 시발점
7. 자주 묻는 질문(FAQ)

 

 

 

1. 전공의 추가 모집 배경: 의료계의 긴급 요청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는 정부에 ‘전공의 추가 모집’을 긴급 요청했습니다.

 

의사 인력 부족이 현장 곳곳에서 심화되자, 의료계는 사직 전공의 복귀 없이는 수련과 진료 모두 정상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복지부 주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전국 수련병원 중 상당수에서 ‘복귀 희망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2. 수련 특례 적용 범위와 모집 방식

정부는 이번 모집에서도 지난 1월 복귀자에게 적용되었던 수련 특례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련 특례란, 복귀한 전공의가 기존에 수련했던 병원과 동일한 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모집은 병원 자율로 진행되며,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사직 전공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고 인원을 정해 선발합니다.

 

 

3. 복귀 전공의의 자격 조건 및 일정

• 지원 자격: 2024년 1월 10일 기준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대책’에서 명시한 조건을 충족한 자
• 모집 기간: 2025년 5월 20일 ~ 5월 말까지
• 수련 시작일: 2025년 6월 1일부터 자율 수련 시작
• 수련 연도: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련 연도 적용
• 자격시험 응시 가능:  3~4년차(졸업 연차) 전공의는 2025년 6월부터 수련을 재개할 경우, 수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2026년 1~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군의대 출신 전공의 등 특정 사례에서는 복귀 및 수련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병력법상 수급·행정적 문제가 함께 고려될 예정입니다.

 

 

4. 정부 입장 변화와 의료계의 반응

기존 복지부는 “상반기 추가 모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과 의료 현장의 수급 공백에 직면하면서 정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조치가 강제 복귀가 아닌 ‘개인의 선택’임을 강조하며, 복귀 의향이 있는 전공의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유연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의료계는 이를 ‘부분적 수용’으로 평가하면서도, 전공의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련환경 개선, 처우 현실화, 응시 자격 조정 등의 후속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향후 전망: 일시적 봉합인가, 제도적 전환점인가

이번 조치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봉합의 성격이 강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공의 수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직 전공의 복귀를 일회성 특례로만 처리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공의 인력난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향후 수련체계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원 산정 기준과 병원별 TO조정, 수련병원 인증 기준 등 전반적인 제도 개편을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6. 결론: 정책 전환점이자 수련제도 개선의 시발점

정부가 이번에 허용한 전공의 추가 모집 조치는 단순한 의료 인력 보충을 넘어서, 국내 수련 제도 운영 방식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계기로 평가됩니다.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에게는 제도권 내에서 다시 출발할 기회가 주어졌고, 수련병원 입장에서는 급격한 진료 공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일회성으로 마무리되어선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전공의 수련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의사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더불어 전공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수습에 머무르지 말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련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번 추가 모집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A. 주로 지난 1월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 중 복귀를 원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Q2. 수련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 2025년 6월 1일부터 병원별로 자율적으로 수련을 시작합니다.

 

 

Q3. 자격시험은 응시할 수 있나요?

A. 2025년 6월부터 복귀하여 수련을 시작한 전공의는 해당 연차를 정상적으로 마치면, 2026년 1~2월에 예정된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4. 수련병원 TO가 이미 찼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병원별로 TO 추가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 인원 외 복귀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Q5. 군의대 출신 전공의도 복귀할 수 있나요?

A. 군복무 의무 등 특수 상황에 따라 개별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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